Research Record

• 군사상 비밀장소 압수수색 제한에 관한 해석론적, 입법론적 검토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, 2025, v.17 no.2, 263-310
  KCI dColl.
• 영장 범죄사실의 관련성과 별건 증거 사용의 관계 ― 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18도18866 판결 ― 형사판례연구, 2024, v.32, 447-5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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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피의자 진술증거에 관한 입법방향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, 2024, v.0 no.84, 7-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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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2022년도 형사소송법 판례 회고 형사판례연구, 2023, v.31, 537-6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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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검찰의 형사사법정책의 현안과 과제 - Luhmann의 체계이론적 분석의 시도 - 형사정책, 2023, v.35 no.3, 37-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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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전문증거의 개념에 관한 인식론적, 비교법적 소고 형사법의 신동향, 2023, v.0 no.78, 163-2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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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반대신문권 보장의 헌법 및 인권법적 의의와 비교법적 검토 - 헌법재판소 2021. 12. 23. 2018헌바524 결정에 관한 평석-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, 2022, v.14 no.2, 213-2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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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수사와 기소 분리론의 비판적 검토 –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, 2022, v.14 no.2, 35-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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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주거침입의 보호법익과 침입의 태양 ―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― 형사판례연구, 2022, v.30, 335-3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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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형사소송법상 반대신문권과 국제인권법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, 2021, v.13 no.3, 61-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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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해석상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法學論文集, 2020, v.44 no.2, 137-1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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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- 미국의 검찰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- 법학논집, 2020, v.25 no.2, 521-5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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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[학술지논문] 군사상 비밀장소 압수수색 제한에 관한 해석론적, 입법론적 검토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, 2025, v.17 no.2 , 263-3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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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[학술지논문] 영장 범죄사실의 관련성과 별건 증거 사용의 관계 ― 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18도18866 판결 ― 형사판례연구, 2024, v.32 no.1 , 447-5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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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[학술지논문] 피의자 진술증거에 관한 입법방향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, 2024, v.84 no.84 , 7-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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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[학술지논문] 2022년도 형사소송법 판례 회고 형사판례연구, 2023, v.31 no.31 , 533-6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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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[학술지논문] 검찰의 형사사법정책의 현안과 과제 - Luhmann의 체계이론적 분석의 시도 - 형사정책, 2023, v.35 no.3 , 37-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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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[학술지논문] Epistemological and comparative research on the concept of hearsay evidence 형사법의 신동향, 2023, v.78 no.78 , 163-2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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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[학술지논문] 반대신문권 보장의 헌법 및 인권법적 의의와 비교법적 검토 - 헌법재판소 2021. 12. 23. 2018헌바524 결정에 관한 평석-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, 2022, v.14 no.2 , 213-2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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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[학술지논문] 수사와 기소 분리론의 비판적 검토 –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, 2022, v.14 no.2 , 35-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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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[학술지논문] 주거침입의 보호법익과 침입의 태양 ―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― 형사판례연구, 2022, v.30 no.1 , 335-3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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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[학술지논문] 형사소송법상 반대신문권과 국제인권법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, 2021, v.13 no.3 , 61-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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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[학술지논문] 동산이중매매와 배임죄 서울대학교 법학평론, 2011, v.02 no.1 , 8-57
• [학술지논문] 미국의 수사규제제도- 형사사법시스템적 고찰을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, 2010, v.29 no.1 , 238-378
• [저역서] 형사소송법(이재상, 조균석, 이창온 공저) 제16판 박영사, 2025, 1080
• [저역서] 형법주해 4권 (간첩죄 부분) 박영사, 2023, 424
• [저역서] 특별형법 판례100선 한국형사판례연구회, 대법원형사법연구회 박영사, 2022, 488
• [연구보고서]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대검찰청 , 2025
• [연구보고서] 수사기관별 수사절차 및 권한상 차이점에 관한 연구 법무부, 2024
• [연구보고서] 개정 형사법에서의 사법통제 현황분석 및 효율적인 통제방안 연구 대검찰청, 2023
• [연구보고서] 사법질서저해사범(무고, 위증)의 양형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, 2022
• [연구보고서] 검찰수사에서 변호인의 변론절차 방식의 개선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, 2021
• [연구보고서] 재산범죄와 관련된 쟁점과 법리 연구 법무연수원, 2020
• [학술발표] 형사소송법 압수수색 부분 개정안 형사소송법 편장체계 및 수사 부분 개정안 검토, 대한민국, 서울, 2025-09-11 형사소송법 편장체계 및 수사 부분 개정안 , 2025
• [학술발표] 형사소송법 제110조의 군사상 비밀 압수수색 제한규정의 검토 형사절차상 강제처분에 관한 최신쟁점, 대한민국, 서울, 2025-04-18 형사절차상 강제처분에 관한 최신쟁점, 2025, 6-33
• [학술발표] ACP(Attorney Client Privilege) 도입 및 과제 토론 한국법률가대회, 대한민국, 서울, 2024-10-30 한국법률가대회 자료집, 2024
• [학술발표] 간이공판절차의 개선방안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회 형사소송법개정연구회, 대한민국, 서울, 2024-09-28 형사소송법개정연구회 자료, 2024
• [학술발표] 국선변호제도 현황과 문제점 토론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, 대한민국, 서울, 2024-11-19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, 2024
• [학술발표]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법제의 개선방안 제13차 한중형사소송법 국제세미나, 중국, 광저우, 2024-10-12 형사소송에서의 사건 관련 재물 처분, 2024
• [학술발표] 수사권 및 기소권 불일치 관점에서 발전방향 토론 2기 공수처 출범에 따른 운영 발전 방향 , 대한민국, 서울, 2024-12-27 2기 공수처 출범에 따른 운영 발전 방향, 2024
• [학술발표] 영장 범죄사실의 관련성과 별건 증거 2024년 4월 한국형사판례연구회, 대한민국, 서울, 2024-04-01 형사판례연구, 2024
• [학술발표] 증인적격과 증언거부 토론 신진학자 학술대회, 대한민국, 2024-09-27 법학연구, 2024
• [학술발표]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관련규정의 개선방안 제2회 대검 형사법포럼, 대한민국, 2024-03-29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, 2024
• [학술발표] 2022년도 형사소송법 판례회고 형사판례연구회 월례발표, 대한민국, 2023-03-06 2023년 3월 형사판례연구회 자료집, 2023
• [학술발표]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평가 및 향후 개정방안 토론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평가 및 개편방향, 대한민국, 2023-12-15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평가 및 개편방향, 2023
• [학술발표] 검찰의 형사정책(학)의 현안과 과제 2023년 한국형사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, 대한민국, 2023-10-06 형사정책학과 국가정책으로서의 형사정책, 2023, 31-57
• [학술발표]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형사절차의 증거법의 구조적 분석과 한국 형사사송법의 비판적 검토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추계학술대회, 대한민국, 2023-09-15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, 2023, 13-105
• [학술발표] 수사와 기소분리론의 비판적 검토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긴급토론회, 대한민국, 2022-04-26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긴급토론집, 2022
• [학술발표] 최근 수사권조정 및 형사사법제도의 변화와 향후과제 국회 입법조사처 전문가간담회, 대한민국, 2022-05-27 입법조사처 전문가간담회 자료집, 2022
• [학술발표] 헌법학자가 바라본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의 문제점 토론 검수원복 무엇이 문제인가, 대한민국, 2022-09-21 자료집, 2022
• [학술발표] 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상호관계 법률신문 연구논단, 대한민국, 서울, 2021-02-22 법률신문 연구논단, 2021
• [학술발표] 국제형사재판소의 최근 동향 토론문 한국형사소송법학회 8월 월례발표회, 대한민국, 서울, 2021-08-20 한국형사소송법학회 8월 월례발표자료, 2021
• [학술발표] 대배심과 사법개혁에 대한 토론문 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, 대한민국, 서울, 2021-08-30 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, 2021
• [학술발표] 유엔인권메커니즘과 장애인권리 대법원 장애인법연구회 2회 학술세미나, 대한민국, 서울, 2021-10-06 장애인법연구회 학술세미나자료집, 2021
• [학술발표] 주거침입의 보호법익과 행위태양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월례세미나, 대한민국, 2021-12-06 형사판례연구, 2021
• [학술발표] 체포와 구금 토론 국제인권조약연구 법관연수과정, 대한민국, 2021-12-14 자료집, 2021
• [학술발표] 검사와 검찰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 : 미국과 한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방안, 대한민국, 서울, 2020-09-17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방안, 2020, 126-185
• [기타] 형사절차와 증거법의 구조적 연관성에 관한 연구 -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중심으로- (학위논문) 2023

Academic Background

Work Experience